사건내용
일상의 스트레스를 겪던 A씨는 퇴근하면서 모르는 여성을 보고 강한 성적 충동을 느꼈습니다. 통제하지 못한 채 일정 거리를 쫓아가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움켜쥐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유사한 강제추행 전력이 이미 두 차례 있었기에 구속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A씨는 이에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혐의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며 행동의 사회적 심각성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은 이를 수사와 재판에 전달할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진정성 있는 합의를 추진했고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와 상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뒤 스스로 주 1회 이상 성 인지 치료 및 심리상담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진료확인서와 경과보고서로 입증하며 꾸준한 재범 예방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가족의 보호로 재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 3범의 집행유예를 구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고, 양형 및 소명자료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객관증거로 재활 가능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3범인 A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세 번째 범행이었지만 합의와 적극적인 치료, 반성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양형자료, 치료 이력 및 진술 준비가 강제추행 3범 집행유예의 주요 근거였습니다.
반복된 전력에도 초기 대응과 구체적인 변론을 통해 강제추행 3범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성과 성 인지 개선을 객관화하고 피해자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진행한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성범죄에서도 실제 재활과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3범 집행유예의 이번 결과는 진정성 있는 행동과 준비된 대응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