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와 B씨는 오래 사귀며 이별과 재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남아 마지막으로 헤어진 뒤에도 가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A씨가 다시 연락한 어느 날 B씨는 스토킹이라며 경찰에 고소했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감정적인 연락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반복 연락은 했으나 상대 의사에 반해 위협하거나 계속 불안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며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내용을 검토하고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통상의 이별 과정에서 나올 감정 교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협적인 말이나 불안 유발 표현, 반복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시했습니다.
진술과 문자·통화기록을 경찰에 내고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별 중의 감정적인 연락을 바로 스토킹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연락 직전에도 간헐적인 메시지가 오갔고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는 증빙을 냈습니다. 이별의 감정이 이어진 단발 접촉만으로 처벌하기 부족하다는 법리를 추가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전 연인의 모든 연락을 일률적으로 스토킹이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정성 있게 해명한 태도도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A씨는 억울함과 법적 부담을 해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