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은퇴 후 소일할 단기 일을 찾던 A씨는 인터넷의 '전문직 아르바이트'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정해진 곳에 가서 수임료 성격의 돈을 받는 간단한 심부름이라는 말을 믿고 일당 10만 원에 업무를 했습니다. 범죄와 연결됐다는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수거책 일임이 드러나 약 1억 원을 수령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검찰은 심부름인 척하며 공모했다고 판단해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고령의 A씨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고 전문직이라는 명칭 때문에 위법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금액이 모두 상당해 중형을 우려하며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 수거 업무만 했고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명칭과 일하는 방식이 불법성을 알아채기 어렵게 했으며 심부름 이외의 지시나 조직적 통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가는 10만 원뿐이고 범죄수익을 배분받는 구조가 아니며 평생 전과 없이 정직하게 살아온 점으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원과의 대화나 피해자 문자, 조직 연관성도 없고 범행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행동했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도 형사절차에서 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범행임을 직접 인식하거나 고의로 참여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장 채용과 소액 수당, 공모 및 반복 범죄의 부재가 고려되어 수거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도 전부 각하했습니다.
피해 규모나 추정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처벌에는 인식과 고의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하다 기소된 사건에서 외형과 실제 인식을 구분해 무죄를 얻었으며, 고의나 조직 연관이 없는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