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지인 B씨와 갈등이 있었던 A씨는 연락을 계속한 일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의 연락 거절 후에도 카카오톡을 수 십차례 보내고 여러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가 이를 지속적·반복적 접근으로 보고 신고하면서 정식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그 연락이 B씨의 평온한 생활과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위협이라고 판단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처벌 가능성을 걱정하며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거절 후 반복해서 연락한 점을 인정하되 행위의 실질을 검토했습니다. 감정적 갈등을 풀려는 일방적인 표현과 형사처벌 대상 스토킹을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십 회 메시지를 분석하여 욕설·협박·추적 등 불안을 유발할 표현은 없고 감정과 불만을 전달하는 내용에 그쳤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도 주요 방어 근거로 삼았습니다. B씨는 거부했다고 말하면서도 직접 답장하여 일정 부분 쌍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A씨가 연락을 중단한 후 오히려 B씨가 조롱과 자극적인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있었습니다.
대화 화면과 시간대 분석, B씨의 메시지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감정을 토로한 것이며 불안을 주거나 접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반복적·지속적 접근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구체적 행동이 일반적으로 공포·불안을 줄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메시지가 감정 해소 수준이고 B씨도 응답하며 대화한 사정상 실질적 불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A씨의 무죄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말의 위협성과 상대방 반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세밀한 증거 및 법리 분석으로 감정 표현의 성격을 다투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