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 간단한 부업을 소개받아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빌려주었습니다. 적은 돈만 입출금된다는 말에 의심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이 밝혀져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지급정지를 받았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계좌가 막혀 금융활동에 큰 불편이 생겼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피의자 신분까지 되었습니다. 단순 업무로 알고 빌려줬을 뿐 불법에 참여할 뜻이 없던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며 형사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당시 경위를 검토해 통장 대여 외에 구체적인 범죄 인식이나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설명을 마련했습니다. 문자와 대여 당시의 메시지, 입출금 내역, 입금자·금액 및 계좌 관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정지를 알자마자 해제를 요청했고 금융회사에 신속히 소명서와 증빙을 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선의로 적극 대응했다는 사정은 해제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직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고 자수로 사실을 밝히며 수사를 도왔다는 점을 통해 범죄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의견서와 별도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도 정식 해제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는 자료를 살펴 의뢰인이 고의로 범죄에 이용한 계좌가 아니라 조직이 일시적으로 활용한 도구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 지정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지급정지 해제 통보가 나왔습니다.
수사기관도 해제 절차의 자료와 진술을 검토하여 대여 외에는 범죄 실행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방향으로 결론이 정리되었습니다. 통장 대여의 범죄 연루 위험과 신속한 해제 요청 및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고 금융생활을 회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