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같은 대학의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A씨에게 매일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B씨는 연락이 차단되자 발신자 표시를 제한하거나 지인을 통해 A씨의 일상을 캐물었습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압박으로 의뢰인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B씨는 차단에 앙심을 품고 명예를 해치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학과와 함께 "A씨가 여러 남성과 동시에 교제하는 문란한 생활을 했고, 지인들의 돈을 갈취했다"는 허위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글이 급속히 퍼지면서 학교에 근거 없는 소문과 비난이 생겼습니다. 학업 지속이 어려울 만큼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A씨는 법률 조력을 받아 명예훼손 및 스토킹으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두 혐의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응했습니다. 스토킹 입증을 위해 반복 연락과 발신번호 제한 통화 기록, 지인에게 연락한 정황, 의뢰인의 동선에서 발견된 B씨 모습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불안 유발 행동에 관한 객관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명예훼손은 게시글 원본, 댓글 및 확산 경로를 분석해 스크린샷 등 디지털 증빙을 모았습니다. 실명과 학과로 대상이 특정됐고 비방 목적이 분명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공개했다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에서 A씨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면서 범죄가 명백하므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제출 자료와 법리 의견에 근거해 B씨의 명예훼손·스토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감정상 문제나 오해에 불과한 것이 아닌 처벌 가능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도 범죄를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일상을 침해하는 스토킹이 함께 발생했을 때 신속한 증거 수집과 고소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히고 적절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의뢰인 보호를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