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간 A씨는 여성 일행과 합석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분위기가 좋아 연락처를 교환했으며 첫 만남치고 친밀한 상황이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문자를 주고받아 의뢰인은 여성이 호감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됐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동의하에 한 가벼운 스킨십으로 여겼고 상대방이 추행으로 느끼거나 불쾌해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진술과 일부 현장 CCTV에 따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알렸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접촉이 불쾌했고 거부를 분명히 말하지 못해 참았다는 이유로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처벌을 피하지 못할까 불안하여 변호인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면담으로 사건 경과와 대화, 음주 정도 및 현장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변호인은 계획적이고 명백히 강압적인 행동보다는 인식 차이에서 불쾌감이 생긴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기소유예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받으며 고의나 강압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반성과 사과의 자필 진술서 및 반성문을 미리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늦게라도 깨달았다는 점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반성을 소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합의였습니다. 변호인이 사과를 전하고 금전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도 장기화를 원하지 않았고 A씨의 반성과 진정성 및 합리적인 조정 노력을 받아들여 처벌불원 의사서에 서명했습니다.
사건 뒤 자발적으로 성 인지 교육을 이수한 사실과 향후 정기 심리상담을 받을 계획도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초범인 점, 경미한 행위 정도, 원만한 합의와 반성 및 재발 예방 노력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처벌될 경우 사회적 낙인과 전과,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우려됐던 의뢰인에게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성과 형사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없이 마무리한 점에서 현실적 해결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사교적 만남도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초범이나 가벼운 접촉이라고만 생각해 대응을 미루면 실형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어 초기에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