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전 직장 동료 B씨와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갈등이 계속 깊어지자 B씨는 흥분한 상태로 회사 메신저, 개인 카카오톡과 전화 등으로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주로 업무 태도와 인성을 비난하거나 만나서 해결하라는 강요였습니다. 차단하거나 피해도 다른 방법을 써서 연락해 A씨는 큰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 일로 회사를 떠난 B씨는 개인 SNS에 억울함과 A씨·회사에 대한 불만을 올렸습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직책과 업무 특징, 사건을 암시하며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입었고 B씨의 인성까지 문제라는 식의 허위·모욕·비방을 반복했습니다. 글이 A씨 지인, 회사 관계자와 업계 사람에게 퍼져 명예와 평판에 큰 손해가 생겼습니다.
스토킹과 퇴사 후의 허위·명예훼손 게시로 A씨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료들의 달라진 시선으로 직장도 불편했고 불면증,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했습니다. 더 두고 볼 수 없어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구체적인 피해를 파악하고 B씨의 위법행위에 대응해 권익을 회복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메시지·전화 내역과 SNS 원본을 확보하여 스토킹 반복성, 명예훼손 공연성·특정성·비방 목적 및 허위 정황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정신과 진료와 상담 기록으로 피해 정도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었고 허위사실 게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며 비방하려 했다는 법리 주장이었습니다.
접수 뒤에는 사건의 중대성과 고통을 설명하며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필요할 때 추가 증빙을 내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했습니다.
B씨가 합의를 제안하자 충분한 회복을 목표로 협의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있을 때만 합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증거와 고소장을 분석하여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 후 검찰은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으나 A씨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