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주부인 피고인은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인터넷에서 수익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를 맡았습니다. 조직은 실제 업체명을 이용해 정상 업무처럼 접근했습니다. 서류나 물품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속인 뒤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을 받아 조직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미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큰 좌절과 절망을 겪었습니다. 무고함을 소명하려고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전달한 것은 사실이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우선 구직에 이른 경위와 조직이 속인 방식, 불법성을 몰랐다는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메시지와 구인광고 등 증거를 모아 제출하고 실제 업체를 사칭한 지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미필적으로라도 불법을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처럼 보인 지시와 치밀한 기망 때문에 속게 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연루되었으며 전과도 전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생활과 가정환경을 통해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조직의 교묘한 수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교한 기망으로 본인도 모르게 연루된 시민의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범죄 수법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중요성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