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고등학생 피고인과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는 연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만남을 이어가며 합의하에 신체적 관계를 맺었으나, 나중에 피해자는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관계를 가졌다고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성범죄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호 동의했으며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진행되는 수사에 깊은 좌절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결백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범죄 사건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 옷을 강제로 벗기지 않았고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했습니다.
첫째로 두 사람의 사건 전후 행동과 메시지·통화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친밀한 연인 관계가 계속된 점을 들어 강압적인 정황과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로 장소의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지목된 곳은 밀폐된 방이 아니라 오픈형 룸카페였으므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를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정황으로 변론했습니다.
셋째로 신체적 제압 주장에 반박할 증거를 냈습니다. 팔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도중에 친구에게 전화가 오자 피해자가 직접 받아 통화했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넷째로 사건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하며 지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의 입장과 당시 상황을 계속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나 지위·권세를 이용해 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학업과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된 연인 간 행위가 오해로 중대한 혐의로 이어진 사안에서 사실을 밝히고 신중한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갖는 의미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