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A씨에게 성명불상 조직원이 금융기관 상담원으로 소개하며 접근했습니다. 계좌를 주면 돈을 입금해 잔고 기록과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받게 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절차가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어려운 생활 때문에 계좌를 제공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기소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계좌를 준 사실은 있으나 금융지식과 대출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어서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처보다는 억울한 경위를 설명하는 변론을 했습니다. 기존 대출 내역·경험이 전무하고 얻은 이익도 극히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다수를 노린 계획적·조직적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미필적 인식도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사정, 작은 이익과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