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안정된 공무원 직업을 가진 의뢰인은 아파트 대출 이자를 줄이려고 정보를 찾다 보이스피싱에 속았습니다. 조직은 '고객 신용도 평가'를 내세워 특정 계좌의 돈을 환전하고 인출해 전달하라고 시켰습니다.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여러 차례 현금을 옮겼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명백한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자 의뢰인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깊이 후회하며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범죄 인식은 있었지만 생계를 위한 절박함이 배경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기는 거액의 채무 때문이 아니라 아파트 대출 이자를 줄이려는 통상적인 경제적 이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람이 아닌 일시적인 판단 실수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었습니다.
성실히 공직에 종사한 자료로 책임감을 설명하고,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규범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언에 따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습니다. 수사에서도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하게 마쳤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더라도 이러한 자료와 의견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과 반성 태도를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참여했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불법성을 알고 있었던 사건에서도 범행 동기와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