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해자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이고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이었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결과가 심각함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가볍지 않은 죄질을 전제하면서도 반성과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집행유예를 구했습니다.
자수 및 책임지려는 태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나가 잘못을 뉘우치며 자수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처벌 회피보다 스스로 책임지려는 뜻이 강하다는 정상으로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 지원과 합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원만한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냈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실천: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인 예방교육 참여 및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 사정을 종합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중한 범죄임에도 자수와 합의, 처벌불원서 및 깊은 반성을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엄벌이 강조되는 성범죄에서도 개별 사정에 관한 법률적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