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이별 후 6개월간 2회 전화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전화는 아쉬움을 전하며 재회를 설득하려던 것이고, 다음 전화는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하여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범죄를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기소되자 심한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객관적 경위를 설명하며 법적으로 대응하려 스토킹 사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살핀 변호인은 기소 내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사정을 파악한 뒤 무죄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별 후 6개월 동안 전화가 2회에 불과해 지속하거나 반복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연락은 전 여자친구의 만남 제안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경위에 비추어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했습니다. 피해자가 호소한 공포의 객관적 타당성을 다투고 전후 맥락 전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론을 수용해 스토킹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공포 또는 불안을 일으킬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인정받으면서 억울한 처벌 우려로 생긴 심리적 고통과 법적 부담을 덜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