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고액을 벌기 위해 중국 콜센터에 취업한 사회 초년생 의뢰인은 현지에 도착한 뒤 범죄 조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고 싶었으나 감시와 협박 때문에 마지못해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으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자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상황을 검토하여 핵심 조직원이 아닌 단순 가담자라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짧은 가담과 소극적 태도: 참여 일수가 매우 적고 범행 중에도 소극적으로 움직였으며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담 의도가 미약하다는 점의 근거였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설명하고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반성 및 재범 의사 없음: 사회 초년생으로 범행에 이른 배경, 깊은 뉘우침과 재범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에서 받은 충격과 향후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들어 충분한 교화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인 주장을 수용해 1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대한 보이스피싱 사건이지만 의뢰인의 개별 사정과 교화 가능성을 참작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 항소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1심의 논거를 보강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성하며 사회에서 노력한 사정도 항소심에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없이 사회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 가담 사정과 반성, 법률 지원을 함께 제시하면 보이스피싱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