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상사 A씨와 부하직원 B씨는 서로 포옹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포옹을 요구받았고 직장 내 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며 A씨를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고소인이 된 A씨는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자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 단계부터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아래 증거로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강요 여부의 검토: B씨가 먼저 포옹을 청한 평소 대화·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업무 이외에도 친분이 있었으며 A씨가 포옹을 강요하거나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하려는 자료였습니다.
- 개인적인 친분의 소명: 다량의 통화와 메시지 기록을 내어 서로 안부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점을 밝혔습니다. 동료 관계를 넘어 가까웠다는 A씨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 주변 직원 증언 확보: 관계를 가까이 지켜본 동료들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거리낌 없이 친밀하게 지냈고 시간 약속을 자주 보내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보인다는 증언으로 위력에 의한 강요 주장을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은 모은 자료를 근거로 B씨 진술이 허위라는 설명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 혐의를 벗고 직장에서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친밀한 사이의 오해가 고소로 번진 상황에서 초기 자료 제출로 진술의 문제를 밝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