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친한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 집에서 잠든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깨어난 B씨가 촬영을 확인해 신고했고 A씨는 입건됐습니다. 혐의 인정 후 신속히 기소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현장 신고와 경찰조사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변호인은 사실 인정 및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해 유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피해 확산이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지인들의 탄원과 진술을 모아 평소 모습과 다른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재범 위험이 매우 낮다는 사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자료에 담긴 진지한 반성과 재범 우려 부재를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실형 없이 사건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