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1년간 극심하게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절박한 때 온라인 부업 광고에서 '간단한 물품 수거 전달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일하다 오랜만에 돈을 벌어 기쁜 마음으로 친구와 통화했습니다. 친구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아채 즉시 그만두고 자수하라고 권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재판으로 이어지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범행을 알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적장애와 궁핍한 경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여 범죄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업무 중 가명을 사용한 점은 조직원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메시지도 증거로 냈습니다.
스스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결백을 뒷받침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친구와 통화한 직후 곧바로 자수했다는 행동은 그전까지 범죄인 줄 몰랐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이었지만 이러한 증거와 변론으로 미필적 고의가 부재하므로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지적장애와 당시 형편, 자수한 경위를 살펴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술 외에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결백을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A씨는 누명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 곤궁과 장애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