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토킹과 폭행·협박을 했습니다. 3개월간 집과 직장을 방문하고 피해자·가족에게 수십 번 전화했으며 계좌이체 메시지까지 보내 총 50회가 넘는 스토킹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가다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해 화가 나 10여 차례 때렸습니다. 다른 날 쇼핑센터로 불러 폭행하며 ‘죽여 팬다, 맞을래?’라고 신체 위해를 암시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유리한 정상을 제시했습니다.
깊은 반성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해 실형 집행보다는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상당한 고통을 전제로 반성과 합의 노력, 초범인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A씨는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피해 회복과 방어권 보호를 함께 추진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