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거액을 잃은 남성 A씨는 금전을 되찾으려 법률 지원을 구했습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명의자 B씨 등 일당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가담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기로 한 A씨는 변호인과 함께 대포통장 명의자 일당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수사기관 협조 아래 피해금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거래내역과 계좌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통장 명의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행위도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 고의가 없더라도 조직에 협조한 사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피해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각각 구체적인 액수로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B씨 일당이 보이스피싱을 알았거나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에게 1,558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형사책임 문제뿐 아니라 금전 배상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잃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