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취미 모임 활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A씨는 B씨에게 호감이 생겨 사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계속되는 연락이 부담스러워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가 된 A씨는 동호회 친분을 이어가려 했을 뿐 스토킹 의도는 없었다며 처벌 위기를 해결할 법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A씨의 설명과 전체 사정을 검토해 스토킹의 고의 및 상대방 뜻에 반한 지속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B씨가 선제적으로 연락하거나 긍정적으로 반응한 횟수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제시했습니다. 연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협박·폭언으로 공포를 줄 내용도 없었고 명확한 연락 거부 표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방적 추적이 아닌 상호 소통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둘째, 동호회에서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회원의 진술 및 모임 활동 자료로 통상적인 동호회 교류 범주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실한 반성 태도를 알렸습니다. B씨가 부담이나 거절을 표시한 뒤 더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 스토킹을 계속하려는 뜻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스토킹 고의가 없고 공포·불안을 일으킬 만큼 지속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혐의에서 벗어나 평소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지속 연락만이 아니라 내용과 관계, 거부 의사에 반해 이어졌는지 등을 종합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한 혐의에는 초기에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