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B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바로 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대화로 설득하려 연락하고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B씨가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관계 회복을 원했던 A씨는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심각성을 알아차려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상당한 불안·공포를 초래하는 반복적 스토킹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B씨는 이별을 알렸지만 연락을 차단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상대 의사에 반한 반복행위 요건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전화와 메시지는 설득을 위한 대화 요청이며 위협적 언행이나 집요한 반복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당한 불안·공포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B씨가 계속 답하여 대화가 이어진 자료도 냈습니다. 일방적 집착이 아닌 상호 응답 속 설득 과정이므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자료 및 주장을 검토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이별 후 제한적인 설득 연락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입니다. 명확한 차단 의사가 없고 불안을 일으킬 내용도 없으며 상호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은 유사 사안에서 검토할 요소입니다.
A씨는 초기부터 증거와 변론 방향을 갖춘 대응으로 형사처벌 위험을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