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갑작스러운 개인 계좌 지급정지를 확인하던 의뢰인은 거래처의 정산금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들어왔음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거쳐 개인 계좌로 이동한 돈 때문에 정지된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설명하고 방어하려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안을 검토한 변호인은 피해금과 의뢰인의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계좌 자료를 면밀히 대조해 유입 금전이 범죄와 무관한 용도로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정상 거래와 혼재된 입금이라는 사실로 피해금 은닉이나 범죄적 사용의 고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자금 출처를 몰랐고 조직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실제 거래관계를 근거로 불상의 이유로 우연히 흘러온 돈이며 범죄 연관성에 관한 의심은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계좌 정지가 초래한 일상의 심각한 불편과 고통을 전달했습니다. 범행 피해자로도 볼 수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알리며 조속한 종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자료와 변론을 검토한 끝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입건 전 조사 종결로 처리했습니다. 이어 불입건 종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도 풀렸습니다. 형사책임 위험과 금융 제약을 해소한 사례로, 초기에 돈의 출처·흐름을 확인하고 범죄와 무관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