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오래 사귄 연인과 헤어진 의뢰인은 이별이 힘들어 감정을 호소하며 전화했습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도 장기간 계속해 약 800회의 부재중 통화가 남았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와 벌금형 이상이면 당연퇴직할 수 있다는 걱정에 놓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되 공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정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별 후 우발적 감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뒤 반성하며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은 자료를 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끝냈고 더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 온 사실과 직을 잃으면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진지한 반성 및 낮은 재발 가능성을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정했습니다.
당연퇴직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아 의뢰인은 공무원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속에서도 개인적 사정과 양형자료를 설명해 당연퇴직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