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만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충동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공연음란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사회적 비난이 크고 실형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과 비난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어 신속한 법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혐의를 시인하면서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첫째, 업무 스트레스로 심리적 불안정이 계속되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인정하고 직접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주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둘째, 범행 후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수차례 쓴 반성문 및 꾸준한 정신과 상담 증빙을 통해 재발을 줄이려는 개선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셋째, 앞으로 책임 있는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성실했던 평소 행실과 일시적 잘못이라는 사정을 강조하고 향후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제시하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을 수용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낮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연음란 의혹에 관하여 개인의 특수한 상황과 실질적 반성을 법률적으로 소명해 중한 결과를 피한 사례입니다. 사실과 정상관계를 갖춘 대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