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같은 학과 후배에게 호감을 가진 의뢰인은 사적인 메시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주고받았으나 후배가 점차 부담스러워하며 답을 피했고 결국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괴롭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의뢰인은 갑자기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어 당황했습니다. 처벌되면 취업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함을 밝히려고 빠르게 법률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연락의 빈도와 내용, 관계를 살펴 악의적 스토킹이 아니라 호감 표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연락을 멈추도록 안내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진심 어린 사과 태도와 반성문을 준비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상대방의 뜻에 반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일으킨다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를 제시하며 통상적 호감 표현을 벗어나지 않은 연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이 논거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에서 혐의를 해소하고 평소 생활로 돌아가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