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생활비를 마련하려던 A씨는 인터넷에서 단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았습니다. 회사 자금을 옮기는 일로 높은 일당을 받기로 한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지정된 사람이나 장소에 전달했습니다.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어 곧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급여 수령과 일상 거래가 모두 차단돼 경제적 곤란이 심해졌습니다. 단순 일자리로 알았던 행위가 범죄 혐의까지 되어, A씨는 혐의를 해소하고 빠르게 계좌를 풀기 위해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금융제한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경찰 수사 방어: 구인광고를 보고 일한 과정과 업무 내용, 높은 일당을 받더라도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통신 내역, 자금 흐름, 고용주와의 대화를 분석해 범죄 고의와 사기방조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며 혐의없음을 구했습니다.
은행 피해구제절차 종결 신청: 경찰이 혐의 없음(불송치)으로 판단한 직후 관련 증빙을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피해구제절차를 마치고 지급정지를 해제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A씨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은 변론 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소명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 피해구제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사기계좌 명의로 묶였던 지급정지 등 금융제한도 전부 풀렸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시작된 혐의를 벗고 금융거래를 즉시 재개하여 경제적 안정과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계좌에 대해 범죄 혐의 부재를 밝히고 지급정지를 해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