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지능적인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는 범인이 알려준 계좌에 총 6,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송금 직후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돈이 곧 빠져나가면 회수할 수 없다는 불안과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즉시 경찰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이미 일부가 인출됐거나 지급정지만으로 전체 보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아 있을지 모를 잔액을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절차로 확보하려고 긴급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시간이 중요한 사건이라 보고 보전을 최우선으로 정했습니다. 향후 배상소송이 실효성을 갖도록 재산을 묶는 가압류 절차를 긴급하게 추진했습니다.
피해액 6,000만 원 전체를 청구금액으로 삼아 상대 계좌의 채권가압류를 준비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을 확인하고 밤새 서류를 마련해 곧바로 신청하여 인출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민법상 불법행위이고 이에 따른 손해가 6,000만 원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신고 접수증과 송금 증빙 등 객관적인 피해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채무자의 예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통장에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이후 손해배상 재원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신청을 인용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한 6,000만 원 전액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명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새마을금고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출·계좌 해지 등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6,000만 원의 피해를 보전할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긴급한 인출 위험 속에서 B씨는 보전처분을 통해 회복을 위한 첫 단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