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2019. 4.경 피고인은 신원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의 수수료를 받는 코인마진거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조직원이 송금한 돈으로 지정 코인을 구매해 지시한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림의 조력
피고인은 약식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진 공판에서 미필적 고의의 유무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미필적 고의에 관한 판단을 거친 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