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여성 A씨는 오랜 연인인 전 남자친구에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씨는 감정적으로 동요한 채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또한 집에 수 차례 찾아가 문을 열거나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주거침입 및 강제 주거침입 미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관련 처벌 위험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반복적인 연락과 침입 시도가 확인되는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리 공방 대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토대로 양형상 선처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깊이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충실히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주거지에 간 이유에는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도 교제 중 남겨 둔 개인 짐을 가져오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지품 목록을 확보해 그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형사 공탁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신고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나 접근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소명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이별 과정의 일시적인 감정 조절 실패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사정도 변론했습니다.
위 자료를 근거로 엄중한 처벌보다는 재기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론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거듭된 연락 및 침입 시도가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반성하고 상당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에 실제로 힘쓴 점을 살폈습니다.
초범이고 신고 이후 전혀 접근하지 않아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 물건을 되찾으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결국 징역형 등의 유죄는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실형이나 벌금형 선고를 피하고 전과 기록 부담을 줄여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신속한 범행 인정과 양형 준비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