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가해자들은 SNS와 유튜브에서 주식리딩·유명인 사칭 사기를 조직적으로 벌였습니다. 가짜 투자전문가나 유명인으로 행세하면서 B씨 등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설 플랫폼 또는 개인 계좌로 수십억 원을 보냈지만 투자 없이 곧바로 편취됐습니다. 출금을 요청했을 무렵에는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편취금 수십억 원의 인출·세탁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정신적 손해의 회복과 주범 처벌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대리인은 계획적 조직사기이며 가해자들이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여러 SNS 계정과 유튜브 운영, 동일한 거짓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한 방식에서 조직 주범의 계획성을 분석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2. B씨 등 진술과 금융기록으로 수십억 원 피해 및 장기간 상습적 범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중한 실형의 양형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노후자금까지 노린 악질적 수법과 죄질을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돈 대부분이 인출되어 회복이 힘든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실형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추적 끝에 가해자들이 검거돼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SNS·유튜브로 다수에게 수십억 원을 편취한 계획성과 조직성, 사칭 방법의 나쁜 죄질 및 장기간 범행을 고려했습니다.
주범에게 징역 4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고소와 증거 제출을 통해 조직 주범의 행위를 밝혀 처벌로 연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