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연인이 갑자기 이별을 알리자 A씨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관계를 회복하자는 연락을 여러 번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시도와 통화 내용을 근거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설득하려던 것뿐이라고 설명하며, 처벌과 전과 위험에 대응하려고 긴급히 법률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연락을 시도한 사실은 받아들이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불안 또는 공포를 유발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다퉜습니다.
통화 중 반응과 불안감 주장 검토
전체 통화내역을 살펴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을 보이기보다 먼저 심한 욕설과 감정적 공격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연락 때문에 불안·공포를 느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다투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적 요건과 대응 방식의 비교
피해자가 전화를 피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적극 대화하며 강한 욕설로 반응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보호법익인 평온한 일상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견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통화 중, 피해자가 피의자가 욕설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도 욕설하는 등 쌍방의 감정적 갈등이었으며 일방이 공포를 유발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은 통화자료와 법리 분석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