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 A씨는 충동적으로 뒤따라가 집과 차량에 남긴 전화번호를 파악했습니다. 그 번호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마음을 알리고 싶어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도 되풀이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왔습니다.
당황해 급히 떠나려던 의뢰인은 뜻하지 않게 주변 물건을 파손하여 재물손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호의라고 생각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며 손괴도 저질렀다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실형이 두려워 긴급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초범이고 재범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할 양형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실형을 막고 벌금형을 받는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별도 합의: 스토킹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법원에 형사공탁을 신속히 했습니다. 손괴 피해자에게는 손해 전액을 변상하고 개별 합의했습니다. 재판 중 공탁 사실을 근거로 반성과 회복의 진정성을 설명했습니다.
재범 예방 실천과 위험성 소명: 모든 연락처를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호기심과 충동에서 짧은 기간 일어난 행동이며 사건의 무게를 알고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을 탄원서와 반성문에 담았습니다.
초범과 교화 가능성 제시: 처벌 전력이 없고 직업 및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구금보다는 사회에서 성실히 생활하며 책임을 다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반복적인 스토킹과 추가 재물손괴를 이유로 징역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엄벌 요청에도 공탁을 완료하며 회복에 노력한 점,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한 점, 자발적인 재범 예방을 증명한 점을 평가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스토킹 사건에서 징역형 위험을 방어해 의뢰인이 일상을 이어가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