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수입을 늘릴 부업·투잡을 알아보던 의뢰인은 범죄조직의 업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일당을 약속하며 지정 계좌로 받은 돈으로 테더코인(USDT)을 구입해 특정 지갑에 전송하라는 일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과정임을 몰랐던 의뢰인은 단순한 구매대행 송금이라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조직에서 넘겨받아 보낸 액수는 약 1억 원으로, 수많은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었습니다. 현금 수거가 아닌 송금을 맡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및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최대 45년형에 해당하는 실형 위험을 걱정하며 법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조직의 도구로 이용된 사정을 입증하고 실형을 피하도록 다각도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초기부터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액을 변제하는 합의를 빠르게 성사시켜 회복 노력을 보여줄 핵심 양형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잡 제안에 속은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범행 인식이 매우 약했고 사기에 대한 명확한 고의가 없었다고 상세히 변론하여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가족·지인 탄원서 등을 마련했습니다. 견고한 사회적 유대와 복귀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진지한 반성과 함께 제시하여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설득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리 의견과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1억 원에 가까운 피해의 회복과 합의, 전모를 모른 채 우발적으로 관여한 초범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이 실형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엄중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서 법적 조력으로 사정을 밝히고 재기할 기회를 얻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