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는 의뢰인은 고객에게 물품을 전하려 여러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원룸, 오피스텔을 오가다 잠시 기다리며 게임 등 콘텐츠를 보거나 시선이 머문 일이 오해를 불렀습니다.
한 고객이 불법촬영을 시도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 휴대폰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포렌식 목적으로 휴대폰이 압수되자 하지도 않은 성범죄 때문에 생활과 생업이 위협받는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백한 입장이었지만 강제수사의 충격과 압박으로 경찰조사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막막하여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직후 혐의를 해소하고 신속히 종결할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첫째, 압수수색에서 전자기기를 자진 제출하며 조사에 협력했습니다. 관련 촬영물이 없다고 확신했기에 포렌식으로 결백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둘째,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으며 일관되고 성실하게 설명했습니다. 배달 중 우발적으로 생긴 상황일 뿐 성범죄 목적으로 촬영을 시도한 고의는 없었다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사전에 조사 상황을 충분히 연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말을 예방하고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셋째, 관련 범죄가 없고 성실한 사회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상자료를 갖췄습니다. 포렌식에 범죄 증거가 전혀 없다는 핵심 사실을 법리 의견서에서 반복해 강조하여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수사 협조와 법률 대응에 포렌식 결과가 더해졌습니다. 압수 휴대폰에서는 불법촬영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사진·영상·통신 내역이 없어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견서 및 일관된 진술, 관련 범죄가 없는 사정을 재확인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성범죄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실형뿐 아니라 형사처벌 자체를 면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과 억울함을 덜고 일상 및 배달 업무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조기 대응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초기 경찰 단계의 법률 지원으로 적극 방어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