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의붓딸이 아파 거실 소파에서 쉬고 있자 약을 가져와 곁에서 돌봤습니다.
손과 배를 쓰다듬는 과정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배를 만지다가 가슴까지 접촉한 친족 강제추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집 화장실 샤워실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몰래카메라와 이전의 친족 강제추행을 함께 신고하여 A씨는 경찰에서 두 혐의를 조사받았습니다.
친족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동시에 문제 되어 중한 실형이 우려되었습니다.
친족 성범죄라는 특성과 집 안 몰래촬영의 악의성으로 징역 외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까지 예상되는 처지였습니다.
A씨는 두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구하려 성범죄 사건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단은 친족강제추행과 카촬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을 막고 보안처분도 면제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혐의별로 인정과 다툼을 구분했습니다. 욕실 카메라 설치·촬영은 휴대폰 포렌식 등 객관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즉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가슴까지 만졌다는 강제추행 부분은 배를 쓰다듬는 데 성적 만족을 구할 고의가 없었으며 간호 목적의 접촉이라고 신중하게 법률상 다퉜습니다.
둘째, 합의 및 처벌불원을 확보했습니다. 친족 사이의 사건인 만큼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해 심리치료 지원 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빠르게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류를 냈습니다.
셋째, 미유포와 정상자료를 제출해 보안처분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을 외부에 퍼뜨리지 않은 사실을 낮은 재범 위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성문과 재범 방지 상담 이수 자료 등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의 면제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한 점과 법률적 대응이 재판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친족강제추행·카촬죄임에도 명시적 처벌불원, 깊은 반성 및 초범·미유포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두 혐의에 집행유예를 구한 방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전자발찌 명령도 전부 면제되었습니다. 실형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보안처분을 피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