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절박한 상황을 노린 조직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얽혔습니다.
조직은 사업자금을 보내면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라며, 거래기록이 쌓이면 대출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A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송금한 수천만 원을 은행에서 달러로 바꿨습니다.
그 외화를 신원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자금 세탁과 회수 과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다른 피해금도 받아 환전·인출한 뒤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에게 넘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인출·전달책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및 사기 공범으로 중형이 예상되자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단은 조직의 기망에 속은 관여 경위를 밝히고 집행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방어했습니다.
첫째, 대출을 미끼로 속인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합법적인 대출처럼 접근해 달러 환전을 거래기록 생성 절차로 안내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성인이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적어 쉽게 속을 수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수천만 원 피해에 관해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중요한 양형자료로 냈습니다.
셋째, 초범 및 조사 협력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사실을 숨김없이 밝히며 성실하게 수사받은 점을 부각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도 충분히 제출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변론과 대응 중에서도 피해자 합의가 재판 결과에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직 핵심이 아닌 단순 전달 역할이며 조직원의 기망 때문에 관여했다는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합의서와 초범, 성실한 조사 협조 등 양형자료도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의 피해를 낸 인출책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속에서도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재기할 기회를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