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와 B씨는 이별과 재회를 되풀이하던 전 연인입니다. B씨가 최종 이별 및 연락 거부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미련과 집착으로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잠시 거절하는 것이라고 여겨 직장 주변에 가고 전화·문자를 반복했습니다. B씨는 큰 불안과 공포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를 했습니다.
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했던 A씨는 중한 형사혐의에 직면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처벌 강화 상황에서 실형이나 벌금이 예상되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악의적인 괴롭힘보다는 미숙하고 잘못된 관계 회복 시도였다고 설명하며 기소유예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으로 공포를 줬음을 깨닫고 깊이 뉘우친 점을 제시했습니다. 자발적인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합의는 양형에 중요하므로 B씨에게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더는 접근·연락하지 않을 약속과 적절한 배상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전문적인 스토커나 상습범이 아닌 이별 수용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교제와 반복된 헤어짐·재회의 경위 및 우발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합의와 처벌불원, 전과 없는 초범, 치료·상담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진정한 반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습니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을 형사처벌 전과 없이 마쳐 A씨는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잘못을 돌아보고 새 출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