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전 연인 B씨의 외도를 알고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B씨를 강간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다시 주거지를 찾아 문을 열라며 현관을 발로 차는 등 주거침입과 협박에 준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강간과 뒤이은 행위로 수사가 시작돼 복수의 중한 혐의에 따른 가중처벌 및 실형을 우려했습니다. 강간은 높은 법정형과 사회적 비난으로 초범도 실형 위험이 큽니다. 심각성을 인식한 A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강간 혐의의 구속 송치와 실형에 대응하며 집행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범행의 중대함을 인정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히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상당액을 배상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강간과 주거침입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 직후 시작한 심리치료 등 반성자료를 냈고 초범인 점도 설명했습니다.
계획적·조직적 범죄가 아니라 외도를 안 뒤 극도의 불안과 충동으로 생긴 우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방교육 이수 및 견고한 사회적 관계로 재범 위험이 낮아 집행유예가 필요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강간과 후속 범죄가 결합한 중한 사건에서 합의·처벌불원, 전과 없는 초범, 실형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및 진정한 반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및 정상자료를 제시해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