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언론인 A씨는 특정 사안을 공익적으로 취재하려고 피해자의 집 근처를 찾아가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했는데도 인터뷰를 요구하며 접촉을 반복했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은 취재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공익적 활동을 범죄로 본 데 억울함을 느꼈고, 언론인으로서의 명예와 직업 활동에도 타격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1심에 불복하여 원심 파기와 벌금 감액을 구하고자 변호인에게 항소를 맡겼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낮추는 데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는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거듭 연락하고 주거지 주변을 찾은 이유가 개인적 악의나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취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스토킹 요건을 다투며 무죄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추가 선처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사건 뒤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점 등 재범 위험이 크게 낮다는 자료를 항소심에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의 특수성에 따른 감액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큰 벌금은 언론 활동에 치명적 제약을 줄 수 있다며 금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할 때 직업상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 분석과 보완된 증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행위 결과 피해자에게 불안이 생겼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근본 목적이 공익적인 언론 취재였다는 사실을 참작했습니다. 스토킹의 핵심으로 언급된 악의적인 재범 위험도 낮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줄이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형을 낮춰 직업상 불이익을 줄이고 명예를 일부 회복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