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구직 중이던 A씨는 알O몬 앱에서 출판사 원고 서류를 배달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합법 업무라고 믿고 지정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봉투를 받은 다음 제3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여러 피해자의 현금 수거 및 전달이었습니다.
총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달한 A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하게 다루는 범죄여서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경위를 밝히고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단은 조직에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입장을 제시하며 실형을 피할 여러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알바몬의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지원했고 출판 서류 전달로 위장한 일이어서 일반인이 범죄라고 알기 어려웠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담 고의가 결여되었다고 변론했습니다.
둘째, 합의와 형사공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상황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을 활용해 실질적 회복에 최선을 다했음을 알렸습니다.
셋째, 평소 성실했던 사회 초년생이라는 사정과 가족·지인들의 선도 다짐을 다수 탄원서로 제출했습니다. 견고한 사회적 유대를 강조하여 재범할 우려가 없다는 양형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총 2억 원 피해에 관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및 처벌 불원서, 형사공탁을 통한 회복 노력과 가족들의 탄원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사건에서 법률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구속 및 실형의 위기를 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