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한 A씨는 피해자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로 반복해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져도 연락해 잠정조치위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1심에 이르는 수사와 재판에서 경찰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실형 위험이 매우 큰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정구속과 중한 처벌을 걱정하게 된 뒤 사안이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바꾸고 선처를 구하고자 스토킹 사건 변호인에게 항소심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단은 1심에서 무엇이 불리했는지 분석한 뒤 원심 파기를 목표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첫째, 혐의 전체의 인정과 태도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1심의 피해자 비난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버리도록 설득했습니다. 스토킹과 잠정조치위반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후회한다는 점을 반성문 및 공판 변론으로 전달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1심에서의 2차 가해성 태도 때문에 피해자는 합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고통에 공감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며 꾸준히 소통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감형을 위한 주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재범하지 않기 위한 실천을 보여줬습니다. 스토킹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상담 등 구체적인 노력을 자료로 내어 사회에서 교화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론 내용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검토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및 1심의 불량한 태도는 불리하나 항소심에서 전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친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중재한 합의가 고려되면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스토킹·잠정조치위반 사건에서 태도의 변화와 피해 회복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