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평범하게 지내던 A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가 제기되었고 주거래 은행 계좌도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급여를 받거나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길이 모두 막히자 A씨는 큰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범행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항변했지만 복잡한 수사·금융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소명하고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지급정지 해제와 형사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혐의 방어와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초기 수사부터 경위를 분석하고 통신 기록, 거래내역 등 가담 고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범죄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라는 법리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즉시 결정문을 확보해 금융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계좌가 범죄와 관련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며 지급정지를 풀어야 할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률 조력을 통해 A씨는 억울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습니다.
금융기관도 그 결과를 확인하자 곧바로 A씨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했습니다.
누명을 벗은 A씨는 중단되었던 금융거래를 다시 하며 평온한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형사와 금융 절차에 함께 대응하여 권리를 구제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