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A씨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원인 불명의 돈을 보냈습니다. 곧 사기이용계좌 신고가 들어와 모든 금융거래가 막혔습니다.
생활비와 사업금을 관리한 주거래 계좌라 생계에도 타격이 컸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어 그대로 두면 기존 예금까지 피해환급금으로 분류돼 소멸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며 해당 입금에 관한 채무도 없다는 A씨는 제한을 풀기 위해 급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대리인은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채권소멸절차 중단과 지급정지 해제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입금 피해자에 대한 반환·배상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신속히 제기했습니다. 정지 원인이 된 채권관계 자체를 다투기 위한 청구였습니다.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법원의 소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카카오뱅크에 냈습니다.
이어 범죄와 무관하고 정지에 따른 손해가 과도하다는 의견으로 은행 내부 심사에서 일반거래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소송과 은행 대응을 병행하여 A씨는 채권소멸 위험에 대응하고 계좌 이용을 재개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소접수증명원을 확인하고 소멸 대상 채권액만 일부 정지한 채 나머지 예금의 당행 거래제한 및 전자금융거래제한을 해제했습니다.
A씨는 묶인 자금을 사용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되찾았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 민사소송으로 일반거래 제한을 해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