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이태원 술집에서 B씨와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날 밤과 이튿날 오전 사이 총 3회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했고 다음 날 오후 별일 없이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강간 고소가 접수됐다는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강제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수사에서 A씨는 성범죄 낙인과 구속·중형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합의한 관계라는 입장을 밝히고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기 위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증거를 모아 불송치를 구했습니다.
첫째, CCTV에 남은 시간 흐름으로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주택 주변, 버스정류장과 술집의 영상을 확보하여 B씨가 강요 없이 스스로 A씨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튿날 오후에도 자연스럽게 나가는 모습이 강제 피해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둘째, 사건 후 행동 및 대화를 살폈습니다. 변호인은 통상 피해를 입으면 빨리 수사기관 또는 지인에게 알릴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하며, B씨가 며칠 동안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에 앞서 수천 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대화도 제출하여 금전적 이유로 고소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방어권 행사와 일관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성폭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한 대화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영상과 대화 기록에 근거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고, 이 진술과 증거를 혐의 반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영상 분석과 대화에 근거한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합석 후 스스로 주거지에 이동하고 다음 날 자연스럽게 귀가한 CCTV, 수사기관에 알리기 전 A씨에게 수천 만 원을 요청한 정황, 강간을 인정하는 대화가 없는 사실을 종합했습니다.
강제로 성행위를 했음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A씨의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