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아파트 윗집의 A씨는 아래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항의를 계속 받았습니다.
아래층은 A씨가 항의에 보복하려 일부러 바닥을 찍는 등의 소음을 냈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의도적으로 보복한 적 없이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소음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불안감 유발이 핵심이 되는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처벌을 우려해야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전과가 생길 수 있어, 결백을 밝히고 불이익을 막고자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문제의 행동이 스토킹이 아니라 정당한 생활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소음을 고의로 일으켰거나 악의적으로 보복하려 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도 이전부터 소음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의도적으로 낸 소리가 아니라 통상적인 생활 소음임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악의적인 목적과 반복성을 핵심 요건으로 보고 이를 다투었습니다.
이어 갈등 해소를 위한 선의의 행동을 자료로 냈습니다. A씨가 소음을 줄이려고 매트를 산 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보복이 아닌 이웃 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참작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의 성격상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나 보복성 소음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반복적인 현관문 노크나 문자 협박처럼 불안과 공포를 줄 행동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고의가 없다는 증거와 법리 주장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기관은 매트 구매 등 소음 방지 노력, 고의로 접근하거나 위협한 사실의 부재, 소음 항의만으로 불안·공포를 유발할 악의적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 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실제 경위를 소명하고 무혐의로 마친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