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지인들의 사적 모임에서 B씨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모텔에 함께 간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며칠 뒤 B씨는 취한 자신에게 A씨가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해 간음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간이 인정되면 높은 법정형에 따른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가능했습니다. A씨는 중대한 혐의의 누명을 벗으려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진술상 모순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토대로 혐의없음 대응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신체에 폭행·협박 등 물리력 사용을 보여줄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점을 제시해 강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모텔 CCTV 및 카드기록으로 자발적 동행과 B씨가 성적 자기결정을 할 만큼의 인지능력을 유지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직후 호의적인 대화를 했고 원망·공포를 표현한 메시지도 없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반응이 고소 내용 및 일반적인 피해 반응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물리력 사용 증거가 없다는 점과 자발적 동행·합의된 관계에 관한 자료, 진술 모순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합리적 의심이 남아 성폭행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했습니다. A씨는 중한 혐의와 징역형 위험을 벗어나 일상 및 사회적 명예를 회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