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의 아래층과 위층에 살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해 왔습니다. 수 년간 생활소음에 시달린 A씨는 여러 차례 주의를 부탁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분노했습니다. B씨 집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문을 연 B씨에게 왜 소음을 줄이지 않느냐며 욕설과 위협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수 백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협박성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걸레로 천장을 치거나 창문을 열어 고함을 질러 소음이 닿게 하는 행동도 하여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편지를 여러 번 보낸 내역과 위층을 찾아간 CCTV 등 행위의 증거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진술부터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준비해 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스토킹이 주거침입·절도와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오랫동안 집을 방문해 항의하거나 집 안까지 들리게 소리를 지른 행태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첫 진술부터 전체 범행을 반성한 태도와 여러 정상 자료를 고려하여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