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상당한 금액은 변제기에서 한참 지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상대방은 연락을 피했습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A씨는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갚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무자는 반복적인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신고를 했습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연락도 해당 법률로 처벌될 수 있어, 입건 전에 끝내지 못하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A씨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소명하려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단은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금지되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고 입건 전 종결을 구했습니다.
첫째, 차용증 또는 송금기록 등으로 채무의 존재와 변제기 경과를 입증했습니다. 사적인 괴롭힘 대신 경제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연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전화 빈도 및 문자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연락 횟수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금지 정도를 넘지 않았고, 욕설·협박 없이 상환만 요구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경찰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지원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불안을 주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정식 입건 전 마무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채권 자료와 구성한 법리가 경찰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차용증 등 증빙,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는 설명 및 독촉 횟수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정당한 채권 회수이므로 스토킹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를 끝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위험을 피했고, 이후 민사절차로 채권을 회수할 토대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