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술을 마시고 늦은 밤 귀가하던 A씨는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갑자기 다가가 가슴과 팔목 등을 접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강제추행으로 입건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리의 기습 추행은 나쁜 죄질로 평가되어 초범도 실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맡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던 A씨는 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변호인의 지원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정식 재판에 따른 전과를 막고 기소유예를 얻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를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연락이 금지된 A씨를 대신해 중립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죄의 뜻과 반성문을 전달했습니다. 진실하게 설득한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둘째, 평소 성실히 지내던 A씨에게 그날 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만취가 겹쳐 우발적 행동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후 스스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마치고 심리상담을 시작한 자료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부양가족 때문에 절박한 경제적 형편 및 주변인의 탄원서를 갖췄습니다. 사회적 유대를 바탕으로 엄벌보다 사회 내 교화 기회를 주는 편이 적절하다고 검찰에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죄질이 불량함을 지적하면서도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초범의 반성, 자발적인 재발 예방 노력을 종합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냈습니다. A씨는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을 부양하며 일상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